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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
법규적정의

건축법  제50조  1항(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)
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(耐火)구조로 하여야 한다.
다만,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.


건축법 시행령  제2조  제7호(내화구조의 정의)
"내화구조(耐火構造)"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




대상건축물
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할 건축물 (건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6조)

용도

적용대상

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

 300㎡ 이상

 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)
종교시설,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

 200㎡ 이상
(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㎡이상)

 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)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교육연구시설(체육관ㆍ강당), 수련시설,운동시설(체육관ㆍ운동장), 위락시설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방송통신시설(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), 묘지 관련 시설(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), 관광휴게시설

500㎡ 이상 

 공장

 2,000㎡ 이상

 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(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)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(의료시설용도),제2종 근린생활시설(다중생활시설)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(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),수련시설(유스호스텔), 업무시설(오피스텔)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

400㎡ 이상 

 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

 단독주택(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제외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발전시설(부속시설제외),
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(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제외),
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㎡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제외



내화구조의 성능기준표
건축물의 피난,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(제3조 제8호관련)
구성 부재
용도
보 · 기둥바닥지붕틀
외벽내벽
내력벽비내력내력벽비내력
용도구분
용도규모

층수/최고높이(m)
연소우려가 있는부분
연소우려가 없는 부분
간막이벽
샤프트실 구획벽
일반시설업무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·방송국·발전소·전신전화국·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, 통신용시설, 관광휴게시설, 운동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,위락시설,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 제외)12/50초과310.5322321
이하210.521.51.5220.5
4/20 이하110.5111110.5
주거시설단독주택 중 다중주택·다가구주택·공관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의료시설12/50초과210.5222321
이하210.5211220.5
4/20 이하110.5111110.5
산업시설공장, 창고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/50초과21.50.521.51.5321
이하210.5211220.5
4/20 이하110.5111110.5






위험물 시설규정
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제270조(내화기준) 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,
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(foam head)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
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건축물의 기둥 및 보: 지상 1층(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)까지
2.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(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: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
3.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: 지상으로부터 1단(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)까지
② 내화재료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.




관련기준
>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(국토교통부령)
>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(국토교통부고시)
>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